개인파산 신청 전 알아야 할 모든 것

저는 여러분이 채무에 시달리고 있으시다면, 개인파산이라는 선택지를 고려하고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지만, 재산과 신용도를 잃을 수 있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잘 알 수 있고, 개인파산을 신청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서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파산제도는 단순히 채무자가 그 빚을 탕감받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을 통해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여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즉, 개인파산에서의 면책이란 본래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행한 사정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구성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고, 그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면책절차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절차입니다. 정확하게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보통 실무상 동시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일련의 절차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자격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급여소득자, 주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능력이 부족해 지급불능상태일 것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산을 전부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일 것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을 것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을 것

개인파산은 쉽게 생각하면 채무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도 채무가 너무 많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계속적인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일정 기간 동안 갚아나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만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은 채권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부러 파산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등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과 같습니다.

  •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헐값 매매) 행위
  •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이러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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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비용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면, 일정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법원 수수료 :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각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이 필요합니다. 단,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법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 : 개인파산 신청 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변호사의 경력, 업무 난이도, 지역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단,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공증료 :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중 일부를 공증해야 할 경우, 공증료가 발생합니다. 공증료는 공증받는 서류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만원에서 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채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신청하기 전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필요 서류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서 : 채무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하는 서류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황, 채무상황, 파산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명부 : 채무자가 가진 모든 채권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채권자명부에는 채권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채권의 종류, 금액, 담보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명부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 :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소득증명서 : 채무자의 소득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득증명서에는 급여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증명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최저생계비 산정서 :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서류입니다. 최저생계비 산정서에는 가족구성원의 수, 거주지역, 생활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 산정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면책신청서 : 면책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면책신청서에는 면책신청의 이유와 근거를 기재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류 : 개인파산 신청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차량의 등기부등본, 예금이나 보험의 통장사본, 주식이나 채권의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류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기각

개인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불충분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명부나 재산목록에 채권자나 재산을 누락하거나 과장한 경우, 소득증명서나 최저생계비 산정서에 소득이나 생활비를 낮게 표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신용회복의 의사나 노력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도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권자와의 협의를 거부하거나, 면책신청서에 면책신청의 이유와 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의 의사나 노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고 제출하고, 신용회복의 의사와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파산 및 면책 결정 효력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나면,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조사하고, 채권자집회를 열어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파산 결정과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파산 결정과 면책 결정은 각각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파산 결정의 효력

파산 결정은 파산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311조). 파산 결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 후에 한 것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도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29조).
  •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재산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취득한 것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30조).
  •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단,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받은 메시지.하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개인파산 신청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류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기각 사유

    개인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개인파산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기각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허위인 경우 :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신청이 기각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명부나 재산목록에 채권자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과장한 경우, 소득증명서나 최저생계비 산정서에 소득이나 생활비를 낮게 적은 경우 등에는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용회복의 노력이 없는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가 파산원인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신청이 기각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원인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계속 반복하거나, 채권자와의 협의나 타협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성하고, 채권자와의 협력과 타협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되어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재산상실 :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는 자신이 가진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을 모두 잃게 됩니다. 단, 법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 근로소득, 연금수입 등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 신용도 저하 :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자의 신용도가 저하됩니다. 즉, 채무자는 신용정보원에서 7년간 개인파산 사실이 등록되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입찰참가제한, 공무원임용제한, 공공임대주택 배정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기간 제한 :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면책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면책기간은 법원이 결정하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면책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의 일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면책기간 동안에 면책조건을 위반하면, 면책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들은 개인파산 신청의 단점이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의 압박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신청 후 7년이 지나면 신용정보원에서 개인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다시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고려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세요. 개인파산 신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입니다. 서류 작성부터 법원 절차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의 협력과 타협을 시도하세요. 개인파산 신청은 채권자에게도 불리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자신들의 채권 회수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도 파산신청을 피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과의 협력과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를 할인하거나 분할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세요. 개인파산 신청 후에도 신용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책기간 동안에는 면책조건을 잘 지키고, 소득이 발생하면 파산관재인에게 납부하는 등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정보원에서 개인파산 사실이 삭제된 후에도, 신용카드나 대출 등의 신용거래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파산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채무문제를 잘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