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에게 재기 마련과 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조건과 제외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에서 이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정식 명칭으로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은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단, 폐업 전에 90일 이상 영업을 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내용은 채무조정, 컨설팅, 점포 철거지원, 법률자문 등을 포함합니다. 즉, 사업 중 발생한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 또는 재기가 어려울 경우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솔루션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폐업절차와 행정신고 사항, 집기 및 시설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점포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어 임대차 계약, 신용등급, 세무, 가맹점 탈퇴 등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이 모든 지원 내용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조건 및 제외 대상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과 사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하인 자영업자나 법인을 말합니다.
- 2020년 8월 16일 이후에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폐업 예정이라면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폐업을 해야 합니다.
- 폐업 전에 90일 이상 영업을 해야 합니다. 영업기간은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로 계산하며, 개업일은 포함되고 폐업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입니다. 즉,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보증제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입니다. 즉,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련 업종, 도박장, 경마장, 골프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희망회복자금을 수혜한 사업장입니다. 즉,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정부에서 정하는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입니다. 즉,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제외 대상을 잘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시 주의사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www.폐업재도전장려금.kr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main.do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행정 정보 열람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행정 정보 열람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신청 현황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전에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않으신 경우에만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행정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매출 확인서류와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다양합니다. 채무조정, 컨설팅, 점포 철거지원, 법률자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에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지원 절차는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서류 검토와 지급 적격 여부 통보, 그리고 지원금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 사업 중 발생한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 또는 재기가 어려울 경우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솔루션이 지원됩니다. 채무조정은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액을 감면하거나 분할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등급이 회복되고, 재도전이 가능해집니다.
- 컨설팅 : 폐업절차와 행정신고 사항, 집기 및 시설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폐업 후에도 창업 및 직업 관련 정보와 교육을 제공합니다. 컨설팅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 점포 철거지원 : 점포 철거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점포 철거비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점포 철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법률자문 :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어 임대차 계약, 신용등급, 세무, 가맹점 탈퇴 등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법률자문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www.폐업재도전장려금.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 정보 열람에 동의합니다.
- 서류 검토 :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 검토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적격 여부 통보 : 서류 검토 후 지급 적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합니다. 지급 적격 여부는 신청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입금 : 지급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지원금 입금은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과 지원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음고생을 하시다 어렵게 폐업을 결정하신 소상공인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며, 오늘 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경제, 금융, 부동산, 지원금, 그리고 전망,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통해 변화무쌍한 경제 흐름 속에서 독자들이 실질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최신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예리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금융 시장과 부동산 동향, 다양한 지원 정책까지 폭넓게 다루며,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조언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