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5가지 (신청방법 조건 금액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신청조건, 금액,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제부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잔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재취업한 날까지(전날) 기준으로 잔여급여일수가 1/2이상이 남아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잔여 미지급일수의 50%까지만 지급됩니다. 단 지급일은 재취업 후 1년 동안 계속 근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자영업을 영위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 후 다시 이직을 하더라도 중간에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 해야 하고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지급액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액은 총 수령 예정 금액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50일 동안 받게 된다면, 75일 이내 기간에 취업해야만 조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한다면, 나머지 100일 중 50일치의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조건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5가지 (신청방법 조건 금액 주의사항) 3

지급시점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년 뒤에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즉,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 후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및 지급 가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온라인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3. 두 번째 페이지에 가서 “조기재취업 수당” 아이콘을 찾아 클릭합니다.
  4. 서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 완료 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재되었던 계좌로 금액을 입금해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꼭 메모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3.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액은 총 수령 예정 금액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차액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해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조기수당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해보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해보기 클릭합니다.
  3.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50일 동안 받게 되는데, 50일 동안 받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구분입력값
실업급여 상한액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33,000원
실업급여 일일지급액50,000원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일수)150일
구직활동 기간(실업급여 수령일수)50일

이렇게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구분결과값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지급대상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예상)2,500,000원

즉, 잔여 미지급일수인 100일 중 50일치의 금액인 2,500,000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의계산 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예상액을 알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반복 수령자 삭감 방안, 실업인정 기간 확인 방법, 취업 사실 신고 방법입니다.

반복 수령자 삭감 방안

반복 수령자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실업급여를 재취업의 동기가 아니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 수령자는 2016년에 비해 22% 증가하였으며,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 수령자들은 고용보험 기금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반복 수령자들에 대한 삭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삭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복 수령자의 경우 횟수에 따라 일정 비율 금액을 삭감합니다. 예를 들어, 3회째 수급 시에는 10%, 4회째 수급 시에는 20%, 5회째 수급 시에는 30%를 삭감합니다.
  • 반복 수령자의 경우 구직활동 의무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활동 보고 횟수를 늘리거나,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 반복 수령자의 경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 교육, 직업상담, 취업준비금 등을 제공하거나,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액을 높이거나, 재취업 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삭감 방안은 반복 수령자들에게 재취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업인정 기간 확인 방법

실업인정 기간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실업인정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 기간은 실업신고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 기간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3. 두 번째 페이지에 가서 “구직활동 기간” 아이콘을 찾아 클릭합니다.
  4. 구직활동 기간을 확인합니다. 구직활동 기간은 실업인정 기간과 동일합니다. 구직활동 기간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실업인정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므로 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취업 사실 신고 방법

취업 사실 신고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취업을 한 경우에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 사실 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취업한 날 또는 다음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사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3. 두 번째 페이지에 가서 “취업사실 신고” 아이콘을 찾아 클릭합니다.
  4. 서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 완료 후 취업사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취업 사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잊지 말고 하세요.

5.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주의사항 및 Q&A

이제까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2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 후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및 지급 가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Q: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2. A: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재취업 후 1년 뒤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재취업 후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3. Q: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4. A: 조기재취업수당은 총 수령 예정 금액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50일 동안 받게 된다면, 75일 이내 기간에 취업해야만 조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5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을 한다면, 나머지 100일 중 50일치의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Q: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6. A: 조기재취업수당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이용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기재취업 수당” 아이콘을 클릭하고 서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7. Q: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할 수 있나요?
  8. A: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클릭하고 “자주하는 질문”이나 “상담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전화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350입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및 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