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실업급여 지원 및 혜택

자영업자로서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당신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나요?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 이전 24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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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실업급여 지원 및 혜택 4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따라 산정되며,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로 구성되며, 일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가입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신청 또는 근록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폐업, 질병, 부상, 산재, 자녀 출산, 양육, 장기요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3월 기준으로 약 30만 명의 자영업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영업자
  • 연간 사업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인 자
  • 고용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한 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개월의 월별 매출액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실업급여
  • 질병, 부상, 산재, 자녀 출산, 양육, 장기요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계비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
  • 취업 컨설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보험료 산정기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가입 시 신청인이 기준보수 등급 선택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도 가입 가능)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신청 및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게 되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폐업 후,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영업자
  • 연간 사업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인 자
  • 고용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한 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개월의 월별 매출액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시 실업급여
  • 질병, 부상, 산재, 자녀 출산, 양육, 장기요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계비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
  • 취업 컨설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10일까지 지급되며, 기준보수액의 60%를 일액으로 받습니다. 다음 표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지급일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수급요건지급일수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것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지급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폐업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영업정지 통지서, 재무제표, 의료진단서 등)

직업능력 개발지원

직업능력 개발지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한도 내에서 일부 지원되며, 훈련기간 동안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월-납입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실업급여 지원 및 혜택 5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단,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다음 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한도와 지원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도지원율
300만 원80%
400만 원70%
500만 원60%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통장사본(본인 명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 관련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1)
실업급여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2)
직업능력 개발지원 관련 문의: 직업훈련포털(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 꿀팁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납부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하거나,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는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고, 정직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직업능력 개발지원을 받으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카드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한도와 지원율이 있으므로,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 안내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