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입니다. 이대로 가면 초저출산을 넘어서 대한민국은 소멸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율 0.78 이면에 숨겨진 경제논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 국내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습니다.
2021년 출생아는 27만 5815명이었으며, 출산율은 0.836이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198위를 기록하며 초저출산국가입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부담, 혼인 감소와 결혼 연기 등이 꼽힙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더욱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점으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 활력의 저하, 노동·연금·교육 개혁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280조원을 투입했지만, 체감 효과가 미미하고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저출산 해결방안으로는 육아 지원과 교육비 부담 완화, 일과 삶의 균형 개선, 결혼 문화 활성화, 여성 경제 참여 증진 등이 제시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코로나 기간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와 경기 침체 국면은 혼인 건수 증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41살 이지영씨의 사례를 통해서 도대체 왜 자녀를 낳지 않는지 사례를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1살 이지영씨는 억대 연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이지영씨(가명)는 2년 전에 결혼한 개발자로, 39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자신은 둘다 판교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하는 IT기업에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다 억대 연봉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남편의 월급은 생활비와 주택 대출금, 차량 유지비 등을 내고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지영씨는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 아이를 키우면서 자신의 일과 취미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여행이나 쇼핑 등을 즐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 아이를 키우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이를 키우는 것이 사회적 의무나 남의 시선에 의한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지영씨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이지영씨의 의견에 동의하며, 둘만의 삶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지영씨의 부모님은 이런 결정에 반대하며, 손주를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지영씨는 부모님의 간섭을 거부하며, 자신의 선택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이지영씨는 자녀를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자신의 이러한 고통 가난을 대물림하고 사회의 노예처럼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문제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문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평균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질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비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둘째, 경제적 세대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고용 불안, 높은 주거비, 수도권 집중,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나타냅니다.
셋째, 결혼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남녀 간의 학력과 인구수 차이로 인해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들은 출산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가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도 키울 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출산 의지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과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비혼 출산에 대한 법적 차별을 없애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소득불평등 문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불평등 문제와 저출산은 다음과 같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 이행 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른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 이행 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불평등 지수 지니계수는 더 올랐습니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21년 0.333으로 전년보다 0.002 올랐습니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나 부의 분포 등의 불평등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숫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낮고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2년 0.385에서 2021년 0.333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전소득인 시장소득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의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세금을 통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12년과 2021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402와 0.378인데, 같은 해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85와 0.333으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변함이 없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2020년 처분가능소득 기준)를 비교하면, 한국(0.331)은 미국(0.378), 영국(0.355)보다는 낮고 스웨덴(0.276), 캐나다(0.280), 호주(0.318) 등의 국가들보다는 높습니다. 특히 고령인구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체계가 부족하고,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의 다양화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는 SDG의 10번 목표인 ‘불평등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목표는 국가 내외의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 이행 현황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2019년 한국의 최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최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의 7.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9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2.5%로 OECD 평균 (12.8%)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 문제는 출산율 저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불평등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증가시키고, 출산 후에도 양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과 기본소득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개선하고, 과세와 재분배를 통해 고소득층의 부의 과잉 집중을 방지합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고용차별과 유급휴가 등을 규제하고 감독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보육시설과 유연근무제도 등을 강화합니다.
이렇게 하여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와 사회 각 계층이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스테디셀러로 최근에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세이노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난이 세습되며, 가난한 정신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가난은 세습된다. 가난한 정신을 조심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타인이나 환경에 탓하며, 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난은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전해지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자신의 재물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세대를 거듭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이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방식을 권장하며, 가난한 정신을 버리고 부자의 정신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했습니다.
- 일을 하면서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 자신의 노동 가치를 인정받고 적절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 작은 돈도 아껴서 저축하고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운명이나 운수에 의존합니다.
-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며 분노합니다.
- 타인의 성공 경험과 조언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고집합니다.
저자는 이런 가난한 자들의 생각 방식을 바꾸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가난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공감한다면, 자신도 가난한 자들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저자는 부자들은 비교심리나 과시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돈을 모으고, 원금에서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으로 원하는 것을 삽니다. 저자는 이런 부자들의 태도와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소득불평등이 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제구조 속에서도 무언가 해결할 방법을 고민하고, 그냥 이대로 삶을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노력을 도전해볼 것인지는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아야 할 지점 같습니다.
오늘은 출산율 0.78 이면에 숨겨진 경제논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율 0.78이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어떤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출산율 저하는 소득불평등, 노동시장 불안정, 부동산 가격 상승, 교육비 부담 등과 같은 경제적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출산율 저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야기하며, 이는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위기, 사회보장체계 붕괴 등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문화적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경제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해결방안
한국의 저출산 노령화와 지역소멸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총인구는 2018년 5188만 명에서 2050년에는 471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 3751만 명에서 2050년에는 276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이는 OECD 평균 1.61명 보다 낮고, 인구 유지에 필요한 최소 출산율인 2.1명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한국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27.6%로, 205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극단적으로 가정해 보면100년 후에는 8개 지역(서울의 강남, 광진, 관악, 마포, 부산의 강서,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을 제외하고는 모든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이 되고, 600년 뒤에는 대한민국은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저출산 노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문제는 다양합니다.
첫째,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인구산업구조는 한 나라의 총 노동력 중에서 각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런 인구산업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 소비 감소,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는 사회보장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부담 증가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고,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의 부족으로 기업은 생산량 감소, 투자 기회 상실, 기업 경쟁력 저하 등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노동력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 보장 재정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이는 사회보장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넷째, 지역 소멸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 소멸은 저출산 노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 소멸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지역 사회가 붕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역 소멸은 한국의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우리나라 소멸 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5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20년 조사때보다 16개 지역이 증가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령자 재취업과 해외인력의 유치 통한 이민정책 추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노령화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보육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령 인구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출산율 장려에 한정된 인구정책의 추를 경제활동인구 확보로 이동하겠다면서, 고령자의 재취업과 창업지원 그리고 해외 인력의 유치를 통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물에서 숭늉 찾기 “식이라며,“식이라며, 고령층의 정년연장과 이민정책은 첨예한 사회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데다가 저출산 노령화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할 본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공공부문 사회복지비 지출비율 부터 20%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노령화 문제와 지역 소멸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말로만 저출산 노령화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랬더니 저출산의 결과에 대한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의 결과물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책결정의 결과물인 <정책>과 <예산>은 모두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저출산노령화 문제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필자는 작금의 저출산노령화 문제의 본질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하며,k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과 함께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결과에 대한 대책은 문제의 본질이 될 수 없으며, 이미 늦은 대책이 됩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 정책과 함께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은 12.5%에 불과합니다. 최소한 OECD 평균치 수준인 20%대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출산노령화 문제와 함께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w8sRf0f8gPg?si=obIEJrDCEkP4ZDTS
